자동차 관련 규제는 각 국가나 대륙별로 다르며 주로 안전, 환경, 성능 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의 주 판매 타겟은 한국, 유럽, 미국 등이며 각 국가별로 대동소이하지만 사회 분위기에 맞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주로 차량의 구조와 관련된 규제를 소개한다.
한국
1. 자동차 관리법
- 한국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자동차 규제를 마련한다.
- 주요 내용
- 충돌 안정성 : 전면 및 측면 충돌 테스트 기준
- 차체 강성 : 롤오버 테스트를 통한 차량 전복 안전성
- 제동 시스템 : ABS(anti-lock braking system) 장착 의무화
- 전조등 및 후미등 배치 : 시인성을 위한 광도와 배치 규격
- 소음과 배출가스 규제 : 한국형 배출가스 규제인 K-LEV 기준 적용
2. 충돌 테스트
-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에서 차량의 충돌 테스트와 안전도 평가를 시행한다. 예를 들면 국산 차량에 대해 KNCAP(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이 있다.
유럽
1. UN ECE 규정
- 유럽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규정(UN Regulation)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R94 : 전면 충돌 보호
- R95 : 측면 충돌 보호
- R13H : 승용차 제동 성능
- R107 : 버스 및 대형 차량의 구조 규정
2. Euro NCAP
-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Euro NCAP)은 차량의 충돌테스트와 안전성을 평가한다. 세부 사항으로는 차량 전면부가 충돌 시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보행자 보호나 ISOFIX와 같은 어린이용 좌석 고정 시스템에 관한 어린이 보호와 같은 항목을 평가한다.
3. 차체 설계와 관련된 세부 규제
- 차량 무게와 구조 강도 : 특정 중량 이상의 차량은 최소한의 강도를 요구한다.
- 충돌 시 에너지 흡수 : 차량 앞부분의 크럼플 존(crumple zone)의 설계는 필수적이다.
미국
1.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 미국은 교통부(DOT)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FMVSS 규정을 제정한다.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FMVSS 208 : 승객 보호 (안전벨트, 에어백 등)
- FMVSS 214 : 측면 충돌 보호
- FMVSS 216 : 롤오버 강성
- FMVSS 301 : 연료 시스템의 충돌 안전성
2. IIHS 충돌 테스트
- 보험업체의 주관 하에 IIHS(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별도로 평가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차체 일부만 충돌 시켜 평가하는 소형 오버랩 충돌 테스트, 루프 강성 테스트 등이 있다.
3. 특정 구조 규제
- 도로 안전성을 위해 특정 높이와 강도의 범퍼 설치를 통해 충격 흡수를 요구하고 있고, 미러 및 시야 확보 규정으로 후방 카메라와 자동 제동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통 규제와 트렌드
1. 전기차 구조 규제
- 전기차는 배터리의 위치와 배터리를 보호하는 강도를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화재나 열 발생 시 폭주 방지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2. 자율주행 기술
- 각 국가에서는 LiDAR, 레이더, 카메라 등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구조적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있다.
3. 보행자 충돌 보호
- 보행자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방 디자인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